2025년 제2차 추경안 통과…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, 국민의 반응

이재명정부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점차 진행이 되고있습니다. 2025년 7월 4일,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.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재정정책으로, 소비쿠폰 지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됩니다.

가장 큰 변화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입니다. 정부는 7월 중 1차 지급을 시작하고, 2개월 내 전체 국민의 90%에게 1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.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합니다.

소비쿠폰 보조율 또한 상향되었습니다. 서울은 기존 70%에서 75%로, 그 외 지역은 80%에서 90%로 올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

기타 주요 지원책

•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(9월부터 적용)
•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(8월 초 신청, 말 지급)
•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확대 (9월부터 본격 시행)
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(1만 5000명 지원)
• 맞춤형 돌봄 수당 월 15만 원으로 인상
• 0~2세 영유아 보육료 5% 인상
• 농어업·산림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
• AI·기후대응 산업 투자 강화

이재명표 자영업자 지원금, 소상공인, 코로나 때, 신청방법, 혜택

 

반면, 펀드 및 ODA 일부 사업 축소로 약 1조 100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,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. 정부는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을 의결한 후,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

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함께 추구한 확장 재정 전략으로 평가됩니다.

관련 사이트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